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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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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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사람앤스마트 1 평화 1 한수 1 사람	# 변호사 (상위 10) 3 강유진 2 김찬영 1 홍신연 1 김원정 1 조영기 1 김은철 1 이기윤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1]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10. 5. 선고 2023누39634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4816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6924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공2020하,2301]
   재해위로금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46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11.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15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13.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511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취소및평균임금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4.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4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103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377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31 2018구합51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8.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78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7655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535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75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226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603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6970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887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

26.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공2015상,697]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2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033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9674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31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30.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89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32. 창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120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누1792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부산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단1898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3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3347
  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36.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462
  장해일시금지급처분취소
   장해일시금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37.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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